가정용 저울 상거래 사용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용 저울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법 사용을 막아요

소비자

계량기

사후관리

의원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용 저울의 형식 승인 면제 범위가 3kg까지 늘어나면서, 이 저울들이 상거래에서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졌어요. 상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에 '상거래용이 아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표시 정정 요구와 함께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요. 또한, 불법 저울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자감시원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들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판매업자는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에 정확한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불법 계량기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표시 의무와 처벌 규정으로 인해 계량기 제조 및 판매 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상거래에서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이 사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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