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보 유출 막는 내부통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회사 직원의 불법 아이템 생성과 정보 유출을 막는 기준을 만들고 처벌해요

게임업계

정보유출

처벌강화

의원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게임업체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얻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게임 사업자는 직원들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 게임 운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게임업체는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고, 불법 행위가 줄어들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게임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내부통제 기준이 과도하면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게임 운영 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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