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혀요
대표발의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