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피해자료 확보 법안

소관위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기술 탈취 피해자가 법원 명령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고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하청업체

#기술탈취

#증거확보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하도급 기술 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원사업자가 갖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술 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증거 확보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 증명을 돕고 손해배상 입증을 쉬워지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더 쉽게 증명하고,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당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특정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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