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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법안 | 피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옥외 광고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요
카지노
옥외광고
허용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광고를 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현재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를 못 하도록 바꿔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옥외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외국인 전용이라도 사행산업 광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광고가 과도해지면 국내 다른 사행산업에도 영향을 주거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의 일반 사행산업 광고 제한 완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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