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옥외 광고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요

카지노

옥외광고

허용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광고를 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현재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만 광고를 못 하도록 바꿔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옥외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외국인 전용이라도 사행산업 광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광고가 과도해지면 국내 다른 사행산업에도 영향을 주거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의 일반 사행산업 광고 제한 완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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