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변화 기업 지원 확대 법안

원안가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 무역 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 지원을 늘리고 판로 개척을 도와요

기업

통상환경

지원사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기존 법은 통상 조약에 따른 피해만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주요 내용

다른 나라의 무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또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돕는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의 무역 규제로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특히 자금 융자나 기술 혁신 지원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지원 효과가 미미하거나 특정 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8명

찬성17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0

국민의힘

찬4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