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 사기업 경력 인정 법안

소관위접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요

전역군인

근무경력

취업지원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전역 군인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만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요. 사기업에 취직한 군인들은 경력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전역 군인이 취업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사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 이내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해요. 이를 통해 사기업 취업 시 경력 공백 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사기업에 취직한 전역 군인들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유리해지고, 공공기관 취업자와의 형평성이 높아져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사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관리의 복잡성이 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른 취업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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