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안 목록
농어업인(농민, 어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기업 가치 낮은 상장법인이 주주보호 계획을 세워 공개하도록 해요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기부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50%로 늘려 기부를 장려해요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해군 UDT 특수임무 유공자의 보상 대상을 넓혀 공정하게 대우해요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해요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개인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반출을 제한하고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기관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여요
전세 계약 전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혀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옥외 광고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요
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진 AI 학습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의무로 제공해요
학대받은 동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게 해요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 기반을 만들어요
국가가 비축한 석유를 빌려주거나 팔 때의 조건을 법으로 정해 투명하게 관리해요
방산 부품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을 조사·관리하고 국가 비축을 늘려요
지하철보안관에게 경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어 지하철 안전을 강화해요
섬 지역 주민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식수 확보와 관리를 지원해요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최소 품질 기준을 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