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휴가 확대 및 배우자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배우자도 휴가를 쓰도록 해요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지원

의원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기간이 짧고 유급 보장도 부족해 실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한 배우자 난임치료 시 돌봄 공백이 생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 범위를 지금보다 늘려요.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돕기 위한 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돌봄 공백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워져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들은 늘어난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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