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고용세습 금지 채용법

소관위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세습'을 막고,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해요

구직자

채용공정

금지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법에는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을 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세습'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 만약 이 규정을 어겨 채용된 사람은 즉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명확히 규제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모든 구직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채용 기회를 얻게 되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채용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친인척 고용세습 행위의 실제 강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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