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상병 유급휴가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아플 때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보장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근로자

유급휴가

소득보장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쉴 때는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이유로 아플 때는 소득을 잃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경우에도 월급을 받는 병가와 휴직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국가는 병가 급여를 지원하고,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고용 비용도 도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업무 외 이유로 아플 때도 소득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으며 쉴 수 있게 돼요. 아파서 쉬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다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시행되기 어렵거나 다시 조정되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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