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 및 보상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후 업무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보상해요

근로자

연결차단

권리보장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환경에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이 이어져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해외 여러 나라처럼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쉴 권리를 보장하고, 퇴근 후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이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만약 퇴근 후 업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근로자들은 퇴근 후 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고 개인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연결차단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득이하게 퇴근 후 업무를 했다면 정당한 임금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업무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연락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보상 임금 지급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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