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도록 바꿔요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해요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도록 요청해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높이는 기본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공항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해요

첨단재생의료에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해외 세포 수입을 허용해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만들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진 지원을 강화해요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넓혀요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격차를 없애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 발전을 이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