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 및 수술실 안전 강화 법안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과정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불법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요

의료인력

환자안전

처벌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조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병원 환자의 한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며, 불법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 신뢰도 하락과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조산사 업무 범위와 면허 시험 자격을 넓히고,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조산 인력이 늘어나고, 정신병원 환자도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무자격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수술실 환자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조산사 양성과정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의 질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의과 설치에 따른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0명

찬성257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