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기증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강의를 막고, 시체 기증과 활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시신기증

해부학

관리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영리 목적으로 시체를 해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체 기증과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대생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시체 해부 자격과 피교육생 범위를 확대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체 해부와 이용을 심의하도록 해요. 영리 목적 이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간 시체 기증도 허용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적인 시체 해부나 영리 목적 활용이 줄어들고, 기증된 시체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며 의과대학생의 해부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연구나 교육 활동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시체 기증자의 기증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2명

찬성26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0

국민의힘

찬8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