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정부이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접근성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보훈병원이 6곳밖에 없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워 의료지원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바꿔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 다양한 공공단체 운영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기관 이용이 훨씬 편리해져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 보훈병원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우려돼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4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