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인 보호 법안

공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만들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진 지원을 강화해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인보호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사고 피해 구제가 더디고 의료 분쟁이 오래 걸려 환자와 의료진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 위험이 커도 의료진 보호나 국가 보상이 부족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해요. 필수의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의료사고는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고,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명확한 설명을 듣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하며, 불가항력 사고 시 국가가 보상해요.

우려 사항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책 범위가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와 환자의 권리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가 불가항력 사고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5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9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