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 법안

정부이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학생

건강검진

위탁관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생 건강검진이 단절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학교장이 하던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교육 정보와 건강 정보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학교는 건강검진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을 덜게 돼요.

우려 사항

건강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오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6명

찬성23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