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확대 법안

공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넓혀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의료확대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 제한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생겨,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외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져요.

우려 사항

비대면 진료의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6명

찬성172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1기0반0

국민의힘

찬38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2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