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유전물질 범위 확장 법안

공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재생의료에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해외 세포 수입을 허용해요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범위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유전물질을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두지 않아 임상연구가 어려웠고, 해외 세포 수입도 제한해 관련 연구 및 치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생체 내 유전자 치료를 포함하고, 세포처리 업무에 해외 인체세포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유전물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활성화되고,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로 더 다양한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전물질 사용과 해외 세포 수입 확대에 따른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81명

찬성177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1기1반1

국민의힘

찬43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