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감사요구안

원안가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의대정원

감사요구

정부정책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0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의대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의대정원을 배정한 과정,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표결일2025-02-14결과원안가결재적160명

찬성16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