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외 다른 감염병 확인 시 정보 공유와 지자체 대응을 강화하고, 검역 정보 시스템에서 다른 감염병 예방 업무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형식적인 서류 검역을 보완하여 무작위 현장 검사를 도입하고, 감염병 발견 시 의무적으로 조치하도록 바꿔 검역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만에서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검역 조사를 해요. 또한, 감염병 발견 시 검역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검역정보시스템으로 검역감염병 외 다른 감염병 예방 업무도 처리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다양한 감염병 유입을 막고 국민 건강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어요. 출입국자에게 필요한 감염병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고, 감염병 매개체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검역 절차 강화로 공항이나 항만의 입출국 과정이 지연될 수 있고, 무작위 검역이 늘어나면서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검역 과정에서 개인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