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강화 법안

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예외 조항을 줄여요

마약류

투약이력

오남용방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예외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 해요.

주요 내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을 의무화하여 확인 대상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의료진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 처방을 막고, 마약류 오남용을 줄여 사회 전체의 마약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2명

찬성20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2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