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공동 배상 법안

대안가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도록 바꿔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국가책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고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해 구제 기금에 국가 출연금을 더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하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더 빠르고 공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배상 심의 과정에서 피해 인정 범위나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7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