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보관리 강화 법안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막도록 요청해요

자살예방

유발정보

모니터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살 실태조사 항목을 늘려 예방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자살 실태조사에 소득·직업·건강 등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하고, 심리 부검 대상을 명확히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살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자살 실태조사 시 민감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살 유발 정보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5기2반0

국민의힘

찬83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