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쇼핑 방지 법안

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관리해요

국민건강

의료쇼핑

정보공유

안상훈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의료쇼핑'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환자 건강도 위협받고 있어 방지책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요양기관이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진료를 받는 것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중복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수정가결재적231명

찬성23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1반0

국민의힘

찬6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