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지하철보안관에게 경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어 지하철 안전을 강화해요

경찰이 불청구해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치유와 회복을 추가하고 상담을 지원해요

군인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기관이 먼저 맡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요

유해 화학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범죄 수사 기간을 10년 늘려 피해자를 보호해요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확인 기준을 만들고 도움을 줘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성범죄 가해자의 심의 신청을 제한해요

외국인 영유아 보육 관련 통보 의무를 면제해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여요

세입자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회수할 길을 열어줘요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제한해요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요

아동학대 살해죄의 처벌 기준을 높이고 영아 학대 살해를 가중처벌해요

디지털 플랫폼 성범죄 대응 위해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지우고 민사 책임을 면제해요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해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늘려요

불법으로 지어진 작은 주택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시켜 재산 피해를 막아요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배포를 막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거짓 고소(무고)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