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법 절차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확인 기준을 만들고 도움을 줘요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

의원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조치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했어요. 이에 인권위도 명확한 식별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기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활용을 권고해요. 수사기관은 필요시 복지부에 등록 정보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도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빠르게 본인의 특성을 확인받아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발달장애인 식별 기준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정보 요청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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