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피해자 구제 특별 법안

접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요

인권피해자

인권보상

피해회복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아직 충분히 구제받지 못했어요. 유엔의 권고에 따라 개별 시설이 아닌 포괄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피해자 권리를 명확히 하고,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공공신탁으로 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명예회복 사업과 인권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와 사회적 치유를 돕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더는 소송의 부담 없이 명예를 되찾고, 신속하게 배상받아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차별 없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상 범위와 지급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거나 피해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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