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안전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제한해요

청소년

SNS

사용제한

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소년이 SNS 알고리즘 추천 기능 때문에 과몰입하여 수면, 학습, 정서에 나쁜 영향을 받는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부족하여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SNS와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을 정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미성년자 계정은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으로 제한하고, 위험 경고와 핵심 정보를 알려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청소년이 SNS 과몰입 위험에서 벗어나 수면, 학습, 정서가 보호될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청소년의 SNS 이용이 무조건 제한되면 교육이나 정보 습득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용유도 기능' 등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으며, 규제 회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