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보안관에게 경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어 지하철 안전을 강화해요

지하철보안관

경범죄단속

권한부여

의원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하철 내 경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없어 직접 단속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만 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졌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운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범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어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 내 경범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롭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하철보안관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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