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합법 인정 특별법

소관위접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으로 지어진 작은 주택을 한시적으로 합법화시켜 재산 피해를 막아요

건축주

불법건축

합법화

의원

권영진국민의힘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무허가 또는 무단 변경된 건축물 때문에 세입자나 새로운 주인이 대출 제한 등으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어요. 이행강제금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한해, 소유주가 신고하고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규모 불법 건축물의 세입자나 새로운 소유자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어요. 기존 건축주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특례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여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구조적 문제, 주거 환경의 악화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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