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무고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고소(무고)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여요

국민

무고죄

처벌강화

의원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의 허위 고소(무고) 처벌이 약해 같은 사람이 수백 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법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최고액을 3천만 원으로 늘려요. 또한,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상습적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반복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법 질서의 엄정함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보호받게 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로 인해 실제 피해 신고도 위축되거나 실수로 인한 고소도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또한, 상습범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