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회수 강화 법안

접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회수할 길을 열어줘요

세입자

보증금

보호강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이 면책되어 돌려받기 어려워졌어요. 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 보증금은 파산 시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들고, 일정 조건이 되면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 파산 시에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겨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 면책 기준이 통일되어 법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파산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 재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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