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해요

아이

아동학대

제한강화

의원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짧아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이들과 관련된 기관에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갖기 어려워져, 우리 아이들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활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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