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영상 무단 편집 배포 방지 법안

접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배포를 막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재판영상

과태료

의원

김기현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판 영상 녹화는 제한되지만, 이후 편집·재배포에 대한 규칙이 없어 판결 취지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재판 영상과 음성의 사용, 편집, 배포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판의 신뢰를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재판 영상이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영상 사용의 허용 범위가 너무 좁으면 언론의 감시나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모호함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