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강화 법안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성범죄 대응 위해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지우고 민사 책임을 면제해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신고의무화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메신저 등을 통한 유인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범죄 대응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 대응하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 책임을 면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요.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빨라지고, 피해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과도한 감시로 이어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신고 발생 가능성도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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