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치유와 회복을 추가하고 상담을 지원해요

피해학생

학교폭력

치유회복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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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교폭력 대책이 징계·선도, 사후 보호에 치중되어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 회복, 일상 복귀를 포함해요. 또한 학교장이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은 지원 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후 더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원하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상담 및 치료 연계와 조력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피해학생이 보호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어 개인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추가적인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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