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피해 공소시효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 화학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범죄 수사 기간을 10년 늘려 피해자를 보호해요

피해자

책임강화

시효연장

의원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래 걸려 현재 공소시효 안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어요.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정부 조사를 통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더 오랜 기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권리를 보호받아요. 또한, 유해 제품 제조사나 수입사의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공소시효 연장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과학적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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