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원안가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불청구해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요

피해자

스토킹

직접신청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피해자는 경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려운 피해자에게 국선보조인을 지원하고, 법원에 스토킹 사건 조사관을 두어 조사하며, 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줄어들어요. 전문 보조인과 조사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피해자 직접 신청으로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요. 국선보조인 지원이나 조사관 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12명

찬성21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