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유아 출입국 통보 면제 법안

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영유아 보육 관련 통보 의무를 면제해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여요

외국인

영유아보육

의무면제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은 빠져 불명확해요. 또한, 면제 사유가 대통령령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에 있던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옮겨 명확히 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통보 면제 사유에 포함해서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영유아들이 보육 서비스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보육 현장의 통보 의무 적용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어요. 통보 의무 면제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법적 안정성도 높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출입국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면제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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