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살해죄의 처벌 기준을 높이고 영아 학대 살해를 가중처벌해요

아동

아동학대

처벌강화

의원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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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지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처벌이 너무 낮아 솜방망이 판결이 나와요. 특히 어린 영아 학대 사망이나 친권자에 의한 학대 사망의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아동학대 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1세 미만 영아 살해나 친권자·후견인에 의한 학대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해요.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도 함께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나 친권자에 의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져 아동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요.

우려 사항

지나친 형량 상향이 재범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형량만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극단적인 처벌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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