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심의 신청 제한 법안

접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정하고, 성범죄 가해자의 심의 신청을 제한해요

피해자

수사심의

신청제한

서명옥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어 불안정했어요. 특히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심의 신청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줘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구성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서는 피해자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는 수사가 끝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적 기반을 갖춰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예요.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심의 신청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나 2차 피해 걱정 없이 조사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특정 범죄에서 가해자의 심의 신청을 제한하면,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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