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섬 지역 주민이 내는 추가 택배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해요

대중교통 시설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과하던 재건축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늘려요

부산 인근 광역단체로 해양수산 이전기관 지원을 확대해요

도시철도 과밀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요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운전면허, 교통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대항력 효력을 전입신고 당일부터 바로 적용해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법을 바꿔요

아파트 관리비 횡령·배임죄로 벌금형 받으면 입주자 대표 자격을 제한해요

아파트 승강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건설기준을 만들어 생활 환경을 개선해요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 행위를 막아요

유선과 도선(배) 조종 중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 거부도 막아요

철도 요금과 개선 명령 등 규제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를 없애요

가뭄에 취약한 섬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요

어려운 환경의 아동도 공공주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넓혀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