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책임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 행위를 막아요

건설현장

안전강화

책임의무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책임 규정이 부족하고, 임대업자가 안전 관리 책임을 전가하여 사고 시 문제가 됩니다.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필요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조종사를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우선하고, 이런 계약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해요. 대여업자가 조종사 교육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행위는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건설 현장에서 조종사 포함 계약이 늘어 건설기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요. 조종사도 안전 관리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부당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책임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영세 업체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조종사의 부당 행위 제재 기준이 모호할 경우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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