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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면허 특례 법안 | 피폴
자율주행차 운행·면허 특례 법안
소관위접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운전면허, 교통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자율주행
교통안전
면허제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가 없는 차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자율주행차 운행자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신설하며, 경찰청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할 때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이 허용되고, 군집 주행 시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려 사항
시스템 오류나 해킹 시 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자율주행 중 돌발 상황에 운전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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