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해요

고령운전

적성검사

의무화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치매를 앓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정보를 1개월 이내에 경찰청에 공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의료 정보가 경찰청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진단 의무화가 운전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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