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단 점거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주차장

불법주차

과태료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주차 갈등을 줄여요.

주요 내용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장 무단 점거와 방해 행위가 줄어들어 주차 질서가 개선되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유지 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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