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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단 점거 방지 법안 | 피폴
주차장 무단 점거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주차장
불법주차
과태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주차 갈등을 줄여요.
주요 내용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장 무단 점거와 방해 행위가 줄어들어 주차 질서가 개선되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유지 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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