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주민이 내는 추가 택배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섬주민

택배비

비용지원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섬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높은 택배비를 추가로 내고 배송도 늦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택배 같은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섬 주민들이 택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내륙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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