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인정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차 대항력 효력을 전입신고 당일부터 바로 적용해요

임차인

전세사기

대항력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대항력 효력을 악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늘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효력을 신고 다음 날이 아닌 당일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집주인의 계약 직후 주택 매도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항력 당일 발생으로 인한 법률 관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기에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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